김진표 국회의장이 1년 남은 국회에 남겨야 할 유산 파이팅챈스 장애인비하 김진표 공익소송 국회의원 임한결 기자
2021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지체 장애, 시청각 장애, 정신 장애인 5명은 전·현직 국회의원 6명을 상대로 각각 100만 원씩 위자료를 청구하는 장애인 차별 구제 청구 소송을 냈다.
1년이 지난해 4월 15일.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국회의장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였다. 원고는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다. 공교롭게도 허은아 의원 외 나머지 의원들이 갖가지 이유로 사퇴하는 바람에, 항소장 송달에 애를 먹었다. '수취인 불명'으로 국회사무처에 사실조회 신청까지 했지만, 사무처가 '사생활 침해 정보'라는 이유로 주소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2년이 흐른 2023년 4월. 마침내 주소보정은 마무리 되었고, 원고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조정절차는 조정안을 통해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이다. 본 소송은 조정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 소송의 목적이 진정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 조치를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소송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해 사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당연히 이 제도는 2008. 4. 11. 입법부가 만든 법률에 의한 것이다. 입법부가 만든 법을 근거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입법부의 수장인 피고 국회의장이 '삼권분립원칙 위배'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19년"국회의원들의 장애인 비하 및 차별적 표현 주의" 촉구하고 국회의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는 방식으로 대처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10번째 시리즈를 한국서 최초 공개키로 한 할리우드 인기 블록버스터새 빌런이 등장하고, 특유의 카체이싱 장면은 계속된다고...newsvop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간호법 상정 거부한 김진표... 민주당 항의 속 국힘은 '박수'간호법 상정 거부한 김진표... 민주당 항의 속 국힘은 '박수' 김진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간호법 곽우신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 세계 들쑤신 '미 도청 논란'...그 문건에 왜 일본은 없었을까 | 중앙일보'이미 일본은 그에 근접해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도 가만있을 순 없다.'미국 일본 도청 논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주·정의 '50억 클럽 특검법, 법사위 처리 지연시 패스트트랙'민주·정의 '50억 클럽 특검법, 법사위 처리 지연시 패스트트랙' 50억_클럽_특검법 패스트트랙 박홍근 김건희_여사_특검법 이정미 이경태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은평뉴타운 폐기물 수송관로 천공 발생, 원인은 음식물?은평뉴타운 폐기물 수송관로 천공 발생, 원인은 음식물? 은평뉴타운 폐기물수송관로 은평시민신문 정민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