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련 변호사 '여가부, 발전적 해체 통해 단단한 새집 지어야'
"저출산·복지·아동학대·성희롱 등 한 부처서 유기적으로 다뤄야" 김기훈 기자="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차별과 불평등을 겪고, 디지털 성범죄 등 각종 폭력으로 일상의 안전을 위협받는 피해자들이 여전한데, 과연 여성가족부의 시대적 소명이 끝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세간에는 '노랑머리 변호사'라는 도발적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그가 변호사 개업 후 20년간 일관되게 천착해온 문제는 젠더 폭력이었다.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여성인권변호인상을 받기도 했다.하지만 박근혜 정부 인사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고, 이력이 '족쇄'가 되기도 했다.박 전 시장 사건 당시에는 정치적 목적의 미투라는 둥 온갖 음모론에 시달렸다.
우선 '구조적 차별은 없다'는 여가부 폐지론자들의 주장에 대해"구조적 성차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라면서도"법적, 제도적 차별이 해소됐다고 해서 구조적 성차별이 해소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출산과 양육의 반복되는 과정에서 여성들은 경쟁에서 밀려나고, 여성에게 현실은 '기울어진 운동장'일 수밖에 없다고 그는 지적했다.결국 저출생과 인구감소 문제는 성평등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어렵다고 김 변호사는 주장했다.특히 권익증진국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안에 대해"피해자 지원범위, 대상 등이 협소화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피해자 가운데는 형사 사건화를 원하지 않지만, 상담이나 의료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며"이런 경우 수사를 전제로 하는 법무부가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것도 모순"이라고 꼬집었다.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김재련 변호사다만 김 변호사는 여가부의 조직 개편 가능성은 열어두고, 더 발전적인 체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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