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대선 과정에서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공언하며 내놓은 공약이지만 논란이 여전하고, '여소야대' 구도의 불리한 상황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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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일단 여가부 장관을 임명한 뒤 개편 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 역할을 맡길 방침이다. 다만 신임 장관이 스스로 부처 폐지나 개편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제기된다.기류 바뀐 '여가부 폐지'…반대 여론, 여소야대 구도, 지방선거 등 변수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수위는 기존에 '여가부 폐지'를 고수하던 입장에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모습이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여가부 폐지 공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도"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정부조직 개편에 담아야 할지에 대해선 여러 견해가 있다. 지금 방침을 정했다고 해서 그대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국여성지방의원협의회 공동대표 박순자 의정부시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여가부를 없애면 기존에 여성들을 대변해주는 부처가 없어져 하던 일을 다른 곳에서 맡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우려를 표한 것"이라며"당내에서도 뜻이 100% 같지는 않고 더 숙고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여가부 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조직 개편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겠다고 이날 밝히기도 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대 야당과의 협치를 고려한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특히 여가부 폐지의 경우 다른 정부부처 개편보다 '뜨거운 감자'다. 신임 여가부 장관 임명 방침을 밝히며 부처 존폐 논의에 대한 퇴로를 일단 열어 놨지만, 향후 개편과 폐지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한편 여성계의 거센 반발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날 여성폭력 피해 당사자 및 지원 단체 535곳은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를 결성해 인수위에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은 여성폭력을 발생시키고 '피해자를 탓하는' 성차별적인 사회와 싸우는 일"이라며 여가부 폐지로 여성폭력 방지 정책 및 피해자 지원 제도가 퇴행할 것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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