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님, 우리는 칼날 앞에 서 있습니다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님,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더군요. 기재부만 20년 근무하고, 장관 추천받아 나왔는데 처가 기업 이해충돌 의혹 등으로 꽤나 피곤하셨겠습니다. 축하를 드려야 하는데 축하드리기가 어려운 이유는, 김완섭 후보님이 과연 환경부 장관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너무 크기 때문...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님,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더군요. 기재부만 20년 근무하고, 장관 추천받아 나왔는데 처가 기업 이해충돌 의혹 등으로 꽤나 피곤하셨겠습니다. 축하를 드려야 하는데 축하드리기가 어려운 이유는, 김완섭 후보님이 과연 환경부 장관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사실 국무위원 후보 서면질의 답변서에 쓰인 김 후보님 답변을 보고 '제대로된 환경부 장관'에 대한 기대는 접고 말았습니다. 그 대답은 얼마 전 '국토부에서 넘어온 환경부 실무자'들을 만났을 때 들었던 내용과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제가 만났던 환경부 관료들의 입장, 전 환경부 장관의 입장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환경부 장관 후보자이신데 말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환경부에선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하천의 물그릇이나 직강화보다는 하천의 연속적인 흐름과 수생태계를 지키며 관리하는 방법으로 인식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물관리 체계방향을 수정해 가고 있지요. 김 후보께서는 대구시의 먹는 물을 110km 도수로를 깔아 안동댐 직하류에서 취수하겠다는 '낙동강 맑은물하이웨이' 사업 추진을 적극 돕겠다고 하셨지요. 그 말이 어떤 의미냐면, 낙동강 본류는 포기하겠다는 말입니다. 4대강 보 건설로 낙동강에 녹조가 창궐해서 '녹조 독 에어로졸'로 시민들의 호흡에 영향을 줘도, 2조를 넘게 들여 도수로를 만들어 대구시민들 조금 덜 나쁜 물을 먹이겠다는 말이라고 봅니다.

케이블카를 놔도 된다는 설악산은 살아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탄력 운영으로 목을 졸랐다 풀겠다는 금강, 낙동강, 영산강, 한강 모두 살아있습니다. 그 곁에서 사는 무수한 생명의 눈을 바라본 후에 예산과 절차와 당위를 살피셔야 합니다. 김 후보께서는 환경부 장관으로서 생명을 우선순위에 두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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