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게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무슨 토를 달 수 있고 문제를 제기할 게 있느냐'고 묻자 '이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 1조2항에서 얘기하는 국민 주권론이라는 것은 주권의 소재와 행사를 구분하고 있다'며 '뒷부분에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이 주권을 소유했지만, 주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이 '어떻게 정치인이 지식인들을 극우라고 할 수 있냐'고 항의하자 윤 의원은 '장관의 말씀이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던지는 대정부질문 자체를 무시하고 폄훼하는 것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일 “대한민국 국민 5000만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게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무슨 토를 달 수 있고 문제를 제기할 게 있느냐”고 묻자 “이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 1조2항에서 얘기하는 국민 주권론이라는 것은 주권의 소재와 행사를 구분하고 있다”며 “뒷부분에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이 주권을 소유했지만, 주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이에 윤 의원은 “전형적인 뉴라이트 사고”라며 “제가 걱정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생각이 철 지난 뉴라이트 세력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이 “어떻게 정치인이 지식인들을 극우라고 할 수 있냐”고 항의하자 윤 의원은 “장관의 말씀이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던지는 대정부질문 자체를 무시하고 폄훼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돼 있지 않은 그 자체가 바로 전체주의적 사고이고 그런 모습을 극우라고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정시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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