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5일 “대한민국 국민 5000만명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5일 “대한민국 국민 5000만명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며 “국민은 투표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아 대표를 통해 권력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어 김 장관의 국무위원 자격 논란으로 비화할 수도 있어 보인다.
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수 성향 단체 ‘한국자유회의’에 대해 “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전형적인 전체주의 사고라고 주장한다. 옳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국민주권론에 관한 학문적인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윤 의원이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무슨 토를 달 수 있느냐”고 묻자 “대한민국 헌법 1조2항에서 얘기하는 국민주권론이라는 것은 주권의 소재와 행사를 구분하고 있다”며 “국민이 주권을 소유했지만, 주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뽑고 지역구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아서 대표를 통해 권력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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