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비화폰 서버 관리하며 12·3 비상계엄 진상 규명에 대한 수사 접근 차단으로 논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법을 근거로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 다섯 번 모두 거부. 검찰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세 차례 모두 반려. 김성훈 차장 지시로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사건 등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검찰의 부당한 영향력에 대한 의혹이 mounting 되고 있다.
민주당 “검찰도 내란 세력과 한통속” 비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비화폰은 국가적 보안 사항이나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이 제작한, 비밀 대화가 가능한 휴대폰이다. 통화 음성이 암호화되기 때문에 도·감청과 녹음을 할 수 없다. 경호처 비화폰으로 언제 누구와 통화했다는 수·발신 기록은 남아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서 경호처가 관리하는 서버에 저장된다. 이마저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화폰은 녹음이 되지 않는다’며 비상계엄 사태 당시의 사실을 숨기라는 취지로 말하자 자수를 결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호처가 비화폰 관리 권한을 활용해 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이 커지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이를 부인하면서도 수사 기관의 접근은 반복적으로 차단했다. 그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내걸어 경찰의 경호처 압수수색 시도 다섯 번을 모두 막았다. 국가 기밀 유지라는 국익을 위해 만들어진 법을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엄호하는 도구로 악용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이 비화폰 불출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내란국조특위 청문회에서 “ 비화폰 지급을 지시한 인물은 김 차장”이라며 “이후 지급 기록 삭제까지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중순 비화폰 통신 기록 같은 주요 증거를 보존하라고 경호처에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강제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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