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수 차례 기각을 이어오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뒤에야 이뤄진 검찰의 영장 청구다. 서울서부지검은 18일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수 차례 기각을 이어오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뒤에야 이뤄진 검찰의 영장 청구다.
서울서부지검은 18일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경찰청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이 김 차장에 대해선 네 번째, 이 본부장에 대해선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하루만이다. 경찰은 애초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지난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검은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어 김 차장이 경호처 실무자에게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정황 등을 범죄사실에 넣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은 보강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이에 김 차장 등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세번째 영장이 신청됐지만 검찰은 또다시 ‘범죄 고의가 있었는지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결국 경찰 특수단은 검찰의 처분이 적정했는지 심의해달라며 서울고검에 영장심의를 신청했고,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김 차장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심의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던 서부지검은 혐의 소명이 되는지, 구속 사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비화폰 서버’ 확보 등을 통해 내란 사건 수사에도 물꼬가 트이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의 영장 기각으로 그간 직위를 유지한 김 차장은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어 경찰 특수단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영장 집행도 거부했다. 주요 내란 관련 피의자들이 비화폰을 사용해 소통해온 만큼, 비화폰 서버 등에는 12·3 내란 사태 당시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이 담겨 있을 거로 추정된다.김 차장 등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체포되지 않은 상태의 피의자일 경우 2∼3일 뒤나 당사자 사정에 따라 며칠 뒤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시점과 김 차장 등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맞물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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