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치연 기자=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법정 최저임금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21일 국...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에서"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획일적, 일률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나 의원은"최저임금 개편이 외국인 근로자 차별이 아닌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브로커와 송출비용 등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지 않게 고용허가제를 재정비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김준형 카이스트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영국·독일·일본·스위스 등을 최저임금 차등적용 해외 사례로 제시,"어떤 방법을 쓰든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증가할 것"이라며"적극적 통제, 관리로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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