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공관 리모델링에만 16억6650만원을 썼습니다.\r대법원장 공관 세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임시 관저를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리모델링해 마련하는 것으로 구상 중인 가운데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촌 입구의 모습. 연합뉴스김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이 한남동 공관을 둘러싸고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입주 전 16여억원을 들인 ‘호화 리모델링’, 아들 부부의 ‘공관 재테크’와 며느리의 직장 동료와 공관 회식 만찬 등이 끊임없이 입길에 오르내렸다.
먼저 김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인 2017년 9월부터 석 달 동안 공관 리모델링에만 16억6650만 원을 들여 개·보수하며 했고 ‘호화 리모델링’ 논란을 불렀다. 이 중 4억7510만 원은 다른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기도 했다. 외국과 사법 교류를 위해 연회장 증축이 필요하다는 게 국회 예산 신청 당시 이유였지만 실제 공사비로 가장 많은 돈을 건물 외벽을 라임스톤이란 수입산 천연대리석으로 교체하는 데 썼다.미니 축구 골대와 2~3인용 목조 그네, 모래사장을 설치해 손주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들었다는 의혹도 일었다. 당시 대법원은 “모래사장은 공사 후 남은 모래로 만들었고, 축구 골대는 대법원장 부부가 자비로 샀다”고 했다. 호화 인테리어 논란에 대해서는 “모든 결정은 김 대법원장 취임 전에 이뤄졌고, 최종 결재도 실무자 선에서 했다”고 해명했다.
아들 부부가 2017년 9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15개월간 공관에 거주한 것도 논란을 불렀다. 이른바 ‘공관 재테크’ 논란이다. 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입주 전까지 무상으로 거주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분양가 13억원으로 알려진 해당 아파트는 현재 가장 작은 평수의 호가가 30억이다.아들 부부가 공관 입주 직후인 2018년 초 한진 법무팀 사내변호사인 며느리가 회사 동료들을 초청해 공관에서 만찬을 했다는 ‘공관 회식’ 논란도 불거졌다. 공관 회식 시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에 집행유예를 확정한 직후여서 법원 안팎에선 “부적절했다”란 비판이 일었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탈세 혐의 사건, 부인 이명희씨의 직원 폭행·갑질 의혹 사건 등이 계류 중이기도 했다. 당시 판사 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차 “공사 구분이 없다”고 꼬집었다.
공관에는 전속 요리사를 포함해 공관 유지 관리인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인원이나 인건비를 포함한 유지관리비 세부 내역은 공개하지 않는다. ‘보안’ 등의 이유라는 게 기관들의 설명이다.관련기사 김수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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