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전 국회의원은 87년 체제인 제6공화국 헌법을 개정해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소추안 가결이 개헌의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내각과 국회에 분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광역 지방정부 조직 개편, 위헌적 비상계엄 원천 차단,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맞춰 책임정치 구현 등을 제시했다.
김 전 의원은 20일 오후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강당에서 개헌추진범국민서명운동 부산울산경남본부 초청으로"21세기, K-민주주의는 분권 개헌으로"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망국의 병은 정쟁"이라고 한 그는"망국의 병 정쟁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제왕적 5년 단임 대통령제이고, 또 하나는 적대적 공생 관계를 유지하는 양당 정치 체제이다"라고 했다. 전직 대통령들의 구속, 탄핵, 검찰 수사 등을 언급한 그는"불행한 정치사의 원인은 견제 받지 않고, 통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한 '제왕적 대통령 단임제'에 기인한다"라며"한 번만 하면 끝이기 때문에 민심은 보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사유화 하고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지금 헌법 체제 하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불행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탄핵의 열망을 개헌의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했다.개헌 방향에 대해 현재 '제왕적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불행의 굴레를 벗어나는 해결책은 통제받지 않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내각과 국회에 분권하는 것"이라고 했다.
KIM DO-KWAN CONSTITUTIONAL REVISION DIVIDED POWER SEVENTH REPUBLIC POLITICAL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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