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복지 경쟁
사회보장, 시장원리로만 접근하면 복지·경제 다 망가져
김 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복지에 대한 어이없는 발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엄중히 경고한다. 대통령 발언처럼 사회보장을 시장원리로만 접근하면 결국 복지도, 경제도 망가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제도에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사회보장서비스를 경쟁시키거나 민영화한다면 국가는 왜 필요한지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사회서비스에 시장 논리가 더 확대된다면 가격이 높아지면서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이 서비스로부터 배제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그는"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기초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는 힘든 계층을 보호하고, 대상자 가족에게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다시 양적 성장만 추구해서는 안된다"며 "선제적인 사회적 투자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질 높은 성장'이 우리가 갈 길"이라고 역설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사회보장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사회보장 서비스 자체가 하나의 경쟁이 되고 시장화되면서 이것이 산업화된다고 하면, 이것 자체도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또 팩터가 된다"며" 합리적으로 통폐합해서 시장 조성을 좀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물론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까지 가세해"국가의 공공역할을 포기하는 선언과 같다"며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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