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전세사기 피해 대책, 정부는 까다롭고 국회는 지지부진' 김동연 전세사기피해대책 깡통전세 전세피해 전세사기 최경준 기자
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정부 대책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못하고, 전세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동시에 국회에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일곱 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피해지원 현실화를 위한 세 가지 정책과 전세피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네 가지 정책 등이다.우선 김동연 지사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별법'은 구제 대상을 사기 피해자로 좁게 한정하고 경매 및 공매 절차 진행을 조건으로 하는 등 대다수의 피해자가 구제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 요건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로 세입자에 대한 우선변제보증금 상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동연 지사는"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보증금 상한액 때문에 전세 사고 발생 시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피해자들이 다수 양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동연 지사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100% 의무화'도 제안했다. 그는"전세피해가 커진 원인 중의 하나가 현재 전세 계약의 약 24%만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한 전세피해 재발 방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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