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5일 본회의 전세사기법 처리·가상자산 공개법 심사 속도'(종합)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임화영 기자=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3.5.11 hwayoung7@yna.co.kr또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기 위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5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심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회동에 배석한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개최일 이전에 상임위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 날짜를 특정은 못 할 것 같다"면서도"소위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지도부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도"오늘 네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이라서 조속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노력하기로 했다"며"상임위에서 하든 지도부에서 하게 되든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빠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조속 입법 의지를 재확인했다.윤 원내대표는"박광온 원내대표와 저와 생각이 같기 때문에 행안위 양당 간사를 통해서 이미 법안은 제출돼 있으니까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김기현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공직자들의 가상 자산 보유 현황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시급히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1대 국회에서는 이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과 민주당 김한규·민형배·신영대·이용우 의원이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