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재정이 경기부양 역할 해야 할 때”…정부 향해 “긴축재정 계속되면 침체 늪 못 벗어나” 경고
경기도가 34조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경기침체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취지다. 중앙정부가 긴축재정을 고집하는 가운데, 지방정부가 나서 경기부양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경기도의 ‘재정 실험’이 효과를 낼지 주목된다.경기도는 경기침체로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예산을 늘려, 재정이 경기부양의 지렛대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김 지사 설명이다. 그는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는 재정을 축소해 균형을 잡는 것이 경제 운영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부 재정이 내년에도 재정건전성을 앞세운 축소 재정으로 가면 재정의 기여도는 더 떨어질 것”이라면서 “이런 기조가 계속되면 올해뿐 아니라 중기적으로도 1% 성장이라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앞세워 ‘추경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 지출도 증가율 3%대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출 증가율이 3%대에 그치는 건 2017년 이후 처음이다. 경기도는 재원을 마련하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확보된 재원은 1,609억원으로, 경기도에서 이뤄진 구조조정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예산 집행을 위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사업에서 삭감했다. 과장급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10% 줄였고, 도지사는 20%를 깎았다. 기금에서도 돈을 끌어 왔다. 재정안정화기금에서 5천억원, 지역개발기금 등에서 2천억원을 활용한다. 전년도 잉여금과 도비반환금을 통해서도 9천억원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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