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차 시범사업 중간조사 결과 발표 식품·의료소비 늘고 정신건강 개선
식품·의료소비 늘고 정신건강 개선 오세훈 서울시장의 소득보장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1년을 맞아 수혜자들의 식품·의료소비 같은 생활 지출이 늘어나고 정신건강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실험집단의 4.3%가 안심소득 지급 기준 소득액을 넘어서서 수급을 탈피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서울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1차 설문조사는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원가구 및 비교집단 1523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간 급여를 지급받은 가구와 지원받지 않은 비교집단의 삶의 변화를 비교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설문조사와 함께 소득·재산 변동 정기조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지원가구 중 1차 시범사업 선정 당시 소득기준인 중위소득 50%를 넘어선 가구는 10.3%로 분석됐다. 또 4.3%는 안심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85%를 넘어 더 이상 안심소득을 받지 않고 있다. 이는 대상자가 기준소득을 넘어도 수급자격을 박탈하지 않고,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에 따라 지급액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안심소득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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