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공소시효 '논란'… 조사는 언제? SBS뉴스
공소장에 적시된 마지막 범행 시점은 2012년 12월 7일.[박성준/민주당 대변인 : 범행 종료일인 오늘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면 권 회장과 공범 혐의를 받게 되는데,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이 기소되면 공소시효는 정지되기 때문입니다.민주당과 참여연대 등도 이러한 논리에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선 재판에서는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 그리고 주가 조작 선수들끼리 주식을 매도하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지 7초 만에 김 여사의 계좌에서 실제 거래가 이뤄졌다는 자료가 공개된 바 있습니다.[곽준호/변호사 : 수사의 속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빨리 종결지어주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형평의 문제에 있어서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검찰은 내년 1~2월쯤으로 예상되는 권 회장 등의 1심 선고 이후에야 김 여사 수사 방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는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은 검찰로서도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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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전화해 8만주 매도” 검사 충격 발언, 판 뒤집히나 [논썰]“검찰은 더이상 시간을 끌어선 안됩니다. 지금 당장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철저하고도 공정한 수사에 착수해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논썰 풀영상·기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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