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한 사람에겐 술 팔지마'…인니 새 형법, 음주 조항도 논란
인도네시아 인권 단체들이 국회 밖에서 새로운 형법에 대해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의래 특파원=혼전 성관계를 법으로 금지하는 등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형법에 대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음주 관련 조항을 놓고 내용이 과도하며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현직 장관조차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1일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유명 변호사인 호트만 마리스는 새로운 형법 중 음주 관련 조항이 너무 모호해 법적 구체성이 떨어지고, 식당이나 호텔 등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을 위법 상황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일 인도네시아 국회를 통과한 새로운 형법 424조에는 '만취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술을 팔거나 술을 주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타인에게 음주를 강요해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온다.이에 대해 호트만 변호사는 호텔이나 음식점 등 관광 관련 노동자들이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위법 행위를 저지르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취했다는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기준이 있더라도 식당이나 술집 직원들이 이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으면 취한 사람에게 술을 팔게 될 수 있어서다.이에 대해 산디아가 우노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 장관도 호트만 변호사의 지적이 타당하다며 법이 시행되기 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미국을 비롯해 외국인 투자 협회와도 만나 개정 형법에 대한 우려를 들었다며 이들의 우려 사항이 법에 반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국회가 통과시킨 새로운 형법은 혼외 성관계와 혼전 동거, 낙태를 금지하고 대통령과 국가 기관을 모욕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또 사전 허가 없이 시위를 벌이거나 가짜뉴스 확산, 공산주의 등 국가 이념에 반하는 견해를 퍼뜨리는 경우도 처벌하도록 했으며 신성모독죄는 강화했다.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새로운 형법이 시행되기까지 최대 3년이 걸릴 것이라며 시행 전에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을 통해 우려되는 사항들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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