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member yuji' 논문 논란의 진정한 교훈

김건희 'member yuji' 논문 논란의 진정한 교훈 YUJI 최기원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39개 국공립대로부터 자료를 받아 취합해 지난 11일 발표한 결과, 지난 20년간 국공립대가 수여한 석·박사 학위 48만 개 중 논문표절 학위취소는 16건이다. 이는 전체 학위의 0.003%에 불과하다. 석·박사 학위 17만개를 내 준 26개 대학은 논문 표절로 징계위가 열린 일조차 없었다. 국공립대 전체 학위수의 16%에 달하는 7만 7천개의 학위를 수여한 서울대학교 역시 논문표절 학위취소는 20년간 단 한 건이었다.

턴잇인이나 카피킬러와 같은 전자적 방식의 논문표절검사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 2010년대 중반 이전의 대한민국 대학원은 학위논문 표절에 무대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장혜영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10월 기준으로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대학도 4개나 존재한다. 학위논문 부정행위에 따른 학위취소 규정이 없는 대학도 여섯 군데에 달했고, 학위논문 표절시 논문지도교수에 대한 징계규정은 대부분 수립하지 않고 있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추문으로 부동산에 이어 가상자산 전수조사까지 벌일 기세인데, 이전에 수차례 문제가 불거졌던 학위논문 관련해서는 세게 말하는 이들이 없었다. 논문표절 논란은 상대 당파 유력정치인의 도덕성을 그때그때 힐난하기 위한 소재로 이용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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