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신년기획 : 시대정신과 공론장의 역할] ⑧ 마지막 기회의 창 '녹색전환'
기후위기는 행성적 지속가능성의 문제이다. 이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없다. 파리기후체제 하에서 1.5도 상승 제한을 위한 기후대응은 모든 당사국의 의무다. 앞선 나라들은 기후대응을 기후 탄력적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기회로 삼고 막대한 정책자원을 쏟아붓는 녹색전환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U의 그린딜, 미국의 그린뉴딜, 일본의 녹색전환 시책,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 등이 그러하다.
기후 경향 채권지수를 출시한 블룸버그도 자체 플랫폼 클라이밋 스코프를 통해 전 세계 140개국 중 한국의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매력도를 65위로 평가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녹색 전환이 지연되는 기후 후진국으로 분류되어 자본의 유출마저 우려된다고 한다. 녹색전환이 늦어질수록 글로벌 기후 행동에 관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와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녹색전환을 향한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 2025년이 한국사회의 녹색전환을 본격 시동하는 해가 되도록 국정의 방향과 목표를 다 잡아야 한다.지금 기후위기의 주요 지표들은 넘어서는 안 될 '행성적 한계'를 넘어가고 있다. 넘는 속도가 지난 수년간 더욱 빨라지고 있다. 1.5도 상승 시까지 더 배출할 수 있는 전 세계 탄소배출량은 510기가톤이다. 하지만 지구촌 전체 배출시스템이 지금과 같이 계속 작동하면 660기가톤을 배출하게 된다. 이 차이만으로 1.5도 상승 제한이라는 글로벌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 글로벌 체제는 1.5도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의사결정을 하는 로컬 국가들은 실제 3.2도를 향하고 있다. 이상과 현실의 심각한 갭 속에서 기회주의식 기후정책들이 난무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그러하다.
녹색전환은 기후비용을 기후투자로 내부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편익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에너지, 산업, 소비 시스템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상공회의소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210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 총투자비용이 2700조 원 소요되지만, 총편익은 기후편익과 투자편익을 합쳐 543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탄소 비용이 현실화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만큼 기존 에너지 환경세 등을 개편해 한국형 탄소세를 도입해 기업과 소비자들의 탄소 비용에 대한 방어력과 적응력을 미리 높여주어야 한다. 이 탄소세는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그 수익은 기본 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탄소비용의 내부화를 통해 탄소배출을 사회적으로 줄이는 문화를 만드는 것으로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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