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도지사, '해방 이후 정국'적 상황 극복 위해 내각제·이원집정부제 개헌 시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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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도지사, '해방 이후 정국'적 상황 극복 위해 내각제·이원집정부제 개헌 시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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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지사 김태흠 도지사는 대한민국 정치 체계의 혼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보다 4년 중임 대통령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현 시국을 '해방 이후 정국의 혼란을 보는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지금 여야는 한 치의 물러섬이 없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고, 정치는 실종됐다'며 '진영논리와 무법, 무질서가 판치는 현 상황은 마치 해방 이후 정국의 혼란을 보는 듯하다'라고 썼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되든 기각되든 어느 쪽이 그 결과를 승복하겠나'라고 되물었다. 김 도지사는 '설령 대통령선거를 치러 누가 대통령이 되든 후유증과 갈등은 불 보듯 뻔하다'라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경제, 미래를 위해서 정치복원이 시급하다. 하지만 정치가 복원되더라도 승자독식의 권력시스템으로는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짚었다. 이어 '당장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개헌을 준비해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하고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 분권도 이뤄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차기 대선 전에 새로운 권력 시스템을 만들고, 그 틀 속에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해야 한다'며 '물실호기(勿失好機)'라 했다. 모든 것에 때가 있듯이 지금이 개헌의 적기다. 진영 논리에 갇힌 갈등을 종식하고,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만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정작 국민들이 선호하는 개헌 방향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아니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월 31일과 2월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p), 국민 절반가량이 개헌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조사 결과, '4년 중임 대통령제'는 49%, 의원내각제는 17%, 분권형 대통령제는 14%를 기록했다. 기타는 3%, 모름/응답거절은 17%였다. 특히 4년 중임 대통령제는 보수든 진보든 응답자의 정치성향과 상관없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보수층 53%, 진보층 51%, 중도층 47%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택했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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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도지사 개헌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4년 중임 대통령제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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