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해법이 소득재분배인 이유가 있습니다 기후위기 로마클럽 환경 기후대안 김병권 기자
아직 누구도 경제성장이라는 성역에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1972년. 로마클럽은"급속한 산업화 때문에 환경이 감당해야 할 명백한 피해에 경악, 고삐 풀린 경제성장이 던지는 장기적 함의"를 알아보려고 일군의 MIT대학 교수들에게 조사 연구를 요청했다.
바로 그 로마클럽이, 첫 출판 50년 만에 또 한 권의 보고서로 인류에게 전할 메시지를 들고 나타났다. 어두운 미래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다. 가 그것이다. 출판사 '작은책가게'가 순발력 있게 번역하여 독자들에게 내놓았다.당시 나온 책 는, 생태적 한계를 무시한 무분별한 성장주의에 경고를 하면서"일부러 브레이크를 밟아서 자동차를 멈추게 할지 아니면 자동차가 사고로 벽에 부딪쳐서 멈출 수밖에 없을지" 선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물론 이번 책에서도 이들은 인류가"빙산과 충돌하기 60초 전의 타이타닉호" 신세라는 경고를 잊지 않았다.
그 결단은 2차 대전 직후 유럽을 재건한 마셜플랜보다 크고, 1960년대 미국의 달착륙 프로젝트보다 거대할 정도다.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이뤄내야 할 경제전환, 사회전환이 책의 핵심이다. 저소득 국가의 부채탕감, 전지구적 차원에서 법인세 증세, 적자재정의 운영, 중앙은행과 개발은행의 창조적 활용, 녹색기술과 보건의료 기술에 대해서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면제, 전지구적 그린뉴딜에 대한 협력, 젠더 평등의 강력한 옹호 등 기존 주류학계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는 대안들이 그 사례들의 일부다. 기후경제학이나 생태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로 과격한 주장들이 아니다. 오히려 상당히 온건한 주장들을 담고 있다. 또한 강력하게 탈성장을 주장하거나 포스트 성장을 명시적으로 국가정책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대신에 도넛경제 주창자인 케이트 레이워스 방식으로"대체로 성장에 대해 불가지론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 문제는 성장 자체가 아니라 성장하는 것이 무엇인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 책이 다른 기후대안들을 다룬 책과 달리 가장 인상적인 지점이 있다면, 분배정책과 젠더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 아닐까? 책은"소득 재분배는 타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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