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고물가를 함께 잡을 대안, 바로 이겁니다 기후위기 정의당 대중교통 3만원_프리패스 이현정 기자
지난 4월 4일부터 9일까지 2023년 여의도 벚꽃축제가 열렸다. 그러나 벚꽃은 절정을 지나 대부분 지고 이미 잎사귀가 나온 후였다. 화려한 꽃 사진과 함께 사람들의 들뜬 마음들이 SNS에 가득했지만, 마음 편히 꽃놀이를 즐길 수가 없었다. 한꺼번에 핀 꽃들은 전국을 뒤덮은 산불과 가뭄만큼이나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난방비, 전기요금 인상도 불평등을 극대화한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수요를 관리하고 총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나가야 함은 자명하다. 하지만 일괄적 요금인상은 결과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낭비성 소비보다 에너지 빈곤층의 절박한 에너지를 쥐어짜게 만들어 구조적 불평등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식품 운송에 따른 탄소배출도 수송부문의 많은 양을 차지한다. 로컬푸드 소비를 통해 이동 거리를 줄이고 냉장/냉동 시스템 사용을 줄여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는 것도 수송부문의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외에 당장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면서 기후위기 시대의 불평등 확대를 막기 위해 제시되는 방안이 대중교통 무상화 혹은 정액제이다. 독일의 9유로 티켓은 직접 이러한 이론을 실험을 통해 증명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법은 1994년 교통세로 도입되어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기로 했으나 이후 여러 논쟁과 제도적 변화를 거치며 일몰이 유예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 세금과 관련해서는 많은 쟁점이 있다. 2008년에는 목적세로 운영되는 방식이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유류에 대한 과세 체계를 복잡하게 한다는 점이 지적되며 개별소비세와의 통합이 추진되며 일몰이 결정된 바 있다. 또한,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가 과도한 도로건설 등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사실도 이 법의 폐지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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