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급여 '문턱' 낮춘다…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은 여전

정부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자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생업용 자동차가 있다고 수급에서 탈락하는 ..

정부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자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생업용 자동차가 있다고 수급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할 방침입니다.6명 이상이거나 자녀가 3명 이상인 집에 차가 있으면 앞으로는 2500cc 미만, 차 시세가 500만원 아래면 차 값의 4.17% 만 소득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한해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기로 했습니다.[전병왕/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희귀 난치질환·중증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 적용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2020년 서울 방배동에서 발달장애인 아들과 살던 60대 여성이 지병을 앓다 숨진 지 반 년 만에 발견됐는데,[김윤영/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의료필요도는 장애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자격을 박탈하는 게 생명의 위협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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