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눈치 본 한은·KDI?…‘정부 소비’ 전망 왜 발표 안하나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주요 경제 기관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때마다 ...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 등 국내 주요 경제 기관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때마다 ‘정부 소비’ 성장률 통계를 임의로 삭제해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소비는 정부의 재정 집행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국내 총생산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다. 중앙은행과 국책연구기관이 국가 재정 집행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재정 집행 전망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소비는 정부가 국가 재정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구체적으로는 재정 집행과 사회보장현물 수혜로 나뉘는데 재정 집행은 정부가 국고를 쓴 것, 사회보장 현물 수혜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쓴 것을 말한다. 경제 전망 기관이 정부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정부 소비 전망치까지 외부에 공개하면 재정 집행을 담당하는 기재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기관들이 기재부의 눈치를 보느라 공개를 숨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경제전망 보고서의 ‘부문별 담당자 현황’에 정부소비 부문에만 담당자가 없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된다.그러나 GDP 규모가 한국보다 더 큰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오히려 정부소비 전망을 정기적으로 외부에 공개해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의원실에 제출한 ‘OECD 주요국의 연간 정부소비 전망치 공개현황’ 자료를 보면 미국과 영국은 의회 및 독립기구를 통해 연 2회 정부지출 전망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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