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공급 대책 발표·고금리 전망...4분기 부동산 시장은?

■ 진행 : 함형건 앵커■ 출연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활성화 방안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줬을지관심입니다. 4분기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켜봐야 할 주요 변수는 무엇인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올해도 석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분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갈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총평부터 들어보죠.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 일단 1월보다는 반등한 건 사실입니다. 1월보다는 좋아졌는데 시장에서는 바닥이다, 아니다 지금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바닥론이다,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고요. 또 일각에서는 아니다, 기술적 반등이다.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게 뜨거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청약시장의 특수성이 있는데 그 특수성이 뭐냐 하면 집값이 다 오를 때 같으면 매매, 청약, 경매 모든 시장들이 다 좋은데 지금 청약만 좋거든요. 시장에서 그런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국토부나 정부 입장에서는 이 심리를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대책이 추석 전에 추석 민심을 잡기 위해서 나왔는데 대책 내용을 일단 살펴보면 공공과 민영으로 나눠지고요. 정치적인 이슈에 묻혀서. 사실상 저는 심리 효과가 굉장히 컸거든요. 불안심리를 차단하는 데 그 효과를 얻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석 지나니까 이게 이슈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묻혀버려서 사람들이 공급대책을 발표했나?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효과가 굉장히 약해졌다는 부분입니다.이게 대책 발표 전에도 시그널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단한 대책이 나올 것처럼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PF 대출? 우리가 공감할 수 없는 대책들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실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발표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내년도 상반기에 발표 예정이었던 신규 택지 물량 늘리고 후보지 발표하는 건데 이거를 11월로 당겨서 일제히 발표하겠다. 이건 어떻습니까? 내용을 봐야 되는 겁니까?일단 내용을 봐야 되는데요. 최근에도 3기 신도시를 비롯하여 최근에도 뉴홈 3차 물량들이 나오는데 시장에서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도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단편적인 예를 들면 2018년, 19년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 그때 10년 동안 서울의 입주물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4만 7000, 6000호 정도 나왔는데 오히려 집값은 올랐고요. 그래서 자금경색 때문에 공급을 못 한다라는 볼멘 목소리들을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PF 대출을 금융지원을 해 주게 되면 공급물량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금융 규제 완화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좀 불안한 게 지금 우리 금융시장도 그렇고요. 시장의 수요자들이 받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PF 대출을 이렇게 금융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정부가 원하는 양의 공급물량이 나올 것 같지 않고요. 오히려 부실이 심화되면서 댐 수위가 높아지는, 향후에 금융시장의 불안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오히려 부실을 더 키울 수도 있다. 당국자도 지금 시간을 벌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설명하던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올해가 아니고 한 내년쯤 돼서 내년 어느 시점에서 말하자면 폭탄을 좀 더 키워서 어느 시점에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 문제가 터져버리는 그런 것도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총선 전까지는 어떻게든 관리를 하려고 할 것 같고요. 총선이 지나서 저는 걱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올라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2015년에서 2021년 7년 상승을 하고요.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도 버블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버블이 제거되지 않고 여기서 다시 대세 상승으로 넘어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시간은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금리 올리고 있다는 얘기는 정부 당국에서도 이제 주택시장이 1차 바닥을 찍고 좀 회복을 했기 때문에 급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1월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너무 가파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미분양이 급증하게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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