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는 처벌 강화보다 양형 기준 상향, 범죄 구성 요건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4월 대법원 소속 양형위원회에 양형 기준 강화 의견을 제출했고, 이달 들어 양형위도 양형 기준을 정비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새로운 양형 기준은 내년 3월 최종적으로 의결될 예정인데, 향후 기술 유출범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허점이 있는 범죄 구성 요건 등을 정비하고, 주요 기술 유출 경로를 규제하는 방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산업기술보호 추진 동향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기술 패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국내 기술의 해외 유출 시도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9년 14건이던 산업기술 유출 건수는 지난해 20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7월까지 11건 쌓였다. 분야별로는 반도체가 2018년 이후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기술 유출범을 잡아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산업부가 2016~2022년 판결문이 공개된 기술 유출 사건을 분석했더니 30.3%는 무죄, 54.5%는 집행유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기술 유출 범죄의 형량 강화를 담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20년 이하 징역에 최대 20억원의 벌금을 매기는 법안 등이 나왔다.다만 국내 처벌 규정 자체는 외국보다 낮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등 첨단전략기술 유출 시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미국, 일본 등과 비슷한 편이다. 처벌 수위가 낮은 건 양형 기준·범죄구성요건에 구멍이 있어서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법정형보다 지나치게 낮은 편이라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게 된다. 또한 범죄 요건도 '목적범'으로 강하게 설정돼 무죄 선고 비율이 높은 편이다.
또한 산업부는 올 연말까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핵심 전문가를 전문인력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기업은 이들 전문인력과 기술 보호 계약을 맺고, 기술 유출이 우려되면 정부에 출입국기록 조회도 요청할 수 있다. 국가핵심기술 지정, 수출·M&A 심의 등을 담당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운영도 강화하게 된다. 위원회 개최 주기를 연 4회에서 8~10회로 단축하고, 범부처 정책 공조 등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분기당 1회씩 정례화하는 식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단독]정부, 철도노조 총파업에 ‘특사경 대체투입’ 추진…안전 문제·파업 무력화 논란](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28/hanitweet/9145800460219351622583-9145800460219351622583-F47B8E66C00EC043E696AC27F767F418.webp?w=640)
[단독]정부, 철도노조 총파업에 ‘특사경 대체투입’ 추진…안전 문제·파업 무력화 논란정부가 철도 민영화에 반대해 진행 예정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9월 총파업 때 기관사 대체 인력으로 ‘철도 특별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바이오니아, 탈모 완화 화장품 ‘코스메르나’ 아마존 유럽 입점 완료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스페인 입점 완료 향후 아마존 일본, 호주, 싱가포르 입점 추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0월 2일 임시공휴일 검토 추석 ~ 개천절 6일 연휴로당정 내수진작 위해 추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오세훈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1년간 227만 명 혜택서울시, 1년 성과 기반 ‘2.0’ 추진 5년간 55개 사업 2.5조 투입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특정 문중 선양사업에 '50억 더'... 안동시, 특혜시비 반복되나학봉역사문화공원 조성 100억 원에 관련 서원 이전 50억 원 추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유라, 김윤아 오염수 규탄에 '일본은 생선 안 먹고 비 안 오냐'국정 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