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철도노조 총파업에 ‘특사경 대체투입’ 추진…안전 문제·파업 무력화 논란

정부가 철도 민영화에 반대해 진행 예정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9월 총파업 때 기관사 대체 인력으로 ‘철도 특별사...

광주송정역에 들어서는 수서고속철. 연합뉴스 정부가 철도 민영화에 반대해 진행 예정인 전국철도노동조합의 9월 총파업 때 기관사 대체 인력으로 ‘철도 특별사법경찰관’을 교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차 운행 비전문인력인 특사경을 단기 교육 뒤 투입하는 데 따르는 안전 문제와 함께 정부가 철도 노동자의 쟁의권을 침해하는 조처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27일 한겨레에 공개한 지난 7월 한국철도공사의 ‘비상시 철도수송력 확보를 위한 외부 대체 기관사 교육계획’을 보면, 코레일은 ‘에스알티 운행노선 확대 언론발표에 따라 철도노조 파업 기류 확산, 비상시 대비 운행인력 사전 확보 필요’ 등을 이유로 대체 기관사 교육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은 7월10일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 특사경 15명을 대상으로 기관사 실무수습 교육을 시작해 9월 중 과정을 끝내고 현장에 투입할 방침이다.

사실상 장롱면허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들에게 단시간으로 실무수습하고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정부의 안전 불감증”이라고 밝혔다. 2016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전문성 없는 군 인력 투입으로 분당선 왕십리행 열차가 한시간 넘게 멈춰 승객들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다. 이런 방식의 대체인력 투입은 노조의 쟁의권을 무력화하는 불법 행위일 가능성도 적잖다. 2016년 철도노조 파업 때 박근혜 정부의 군 대체인력 투입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대체인력 투입의 근거로 국토교통부 등이 제시한 재난안전법, 철도산업법에 대해 “쟁의행위가 필수유지업무를 준수한 상태에서 진행된 이상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등 사회재난이나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군 인력 지원 결정의 정당한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hanitweet /  🏆 1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국방부 '육사 독립군 흉상 이전, 국군 뿌리서 배제는 아냐'홍범도 5인 흉상 이전 추진 "공산당 가입 등 논란 있어"… 야권은 반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일 정부 '안전 입증' 연일 홍보에도…중국서 반발 계속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지 나흘째입니다. 일본 정부는 원전 주변 바다와 수산물이 안전하다며, 연일 홍보하고 있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심심한 사과’ ‘사흘’ 문해력 논란…청년만의 문제 아니다2019년 ‘명징’과 ‘직조’ 표현을 둘러싼 논란부터 그 이듬해 광복절 ‘사흘 연휴’, 지난해 ‘심심한 사과’까지 최근 몇 년간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군 키워드 중 하나가 문해력(文解力) 논란이다. 한자 표현에 특히 서툰 청년세대의 문장 이해 능력이 자칫 사회 전체의 지적 기반을 허약하게 할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문해력 위기론이다. ‘심심한 사과’를 둘러싼 논란은 이 표현에 대한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생애 맥락이 달라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독립군 홍범도의 ‘공산당 이력’…육사, 흉상 이전 추진 논란국방부가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김좌진·홍범도·지청천·이범석 독립군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의 흉상을 철거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한 데 대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7일 통화에서 '홍범도 장군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 육사 교내에 동상을 설치할 때부터 소련 공산당 가입 이력 등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홍범도 장군·우당 이회영·신흥무관학교·백야 김좌진 장군 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의 기원인 독립전쟁의 역사를 뒤집으려는 매우 심각하고 엄중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민주당,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금지 ‘의무화’ 추진정부가 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수입 금지를 해제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북한 영웅' 정율성 공원 조성에…여권 '문 정부 감사 검토'정부는 ‘정율성 역사공원’ 추진을 막기 위한 법률 실무 검토에도 착수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