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에 놀아나는 공수처, 산으로 가는 '계엄 문건 수사'

기무사에 놀아나는 공수처, 산으로 가는 '계엄 문건 수사' 송영무 계엄문건 계엄령 기무사 김형남 기자

▲ 지난 3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 연합뉴스

2018년 7월 13일 KBS는 송 장관이 주요 간부 간담회에서 '기무사가 위수령을 검토한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단독 보도를 냈다. 다만 출처는 제시하지 않았고 국방부는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게다가 민 대령의 국회 증언에 따르면 문건은 녹취나 녹화 파일에 근거해 작성한 것이 아니라, 간담회에 다녀온 민 대령이 부하들에게 기억나는 내용을 구술한 것을 모아 쓴 것에 불과하다. 기무사 계엄 문건이 폭로되어 온 나라가 시끄러운 와중에 국방부 장관이 한참 전에 이슈가 되었던 수방사 위수령 검토 건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설명해 주라고 지시했다는 민 대령 작성 문건은 맥락부터 앞뒤가 안 맞다. 게다가 송 장관은 위수령 검토 문건과 기무사 검토 문건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민 대령이 국방부 장관 동정을 사찰한 문건을 정식 보고서마냥 포장하여 송 장관을 몰아붙이며 '계엄 문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놓고 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는 것이냐'며 계엄 문건 수사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몰이 기획수사 아니냐고 호통쳤다. 객관성 없는 문서를 들고 기초 사실관계도 안맞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공수처가 다시 이 문제를 들고나와 송 장관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펼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송 장관이 계엄 문건을 보고받고 법률 자문을 거쳐 국방부 내부 회의에서 '문제 될 게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향후 논란이 되자 회의 참석자들에게 자신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2018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억지 주장을 그대로 복사하여 범죄 혐의로 엮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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