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가부 장관 임명 밝힌 인수위, 폐지 입장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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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7일 정부조직개편 논의를 새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멈췄지만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을 철회하지는 않았다. 부담은 피하되 논란을 유지하려는 것인지 우려를 씻을 수 없다.

여가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은 당선인 측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국회에서 소수인 조건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출범 전부터 대통령 집무실 등의 논란으로 역대 당선인 중 최악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논란을 끌고 가는 것이 국정동력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일단 멈춤을 선택한 것은 잘 한 일이다. 문제는 여가부 장관에게 ‘폐지를 검토하는’ 역할을 주문한 점이다. 추 간사는 “임명된 여가부 장관은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 조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나은 개편 방안은 무엇인지 찾고 계획할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대체 어떤 장관이 부처 폐지 여부를 따지는 게 자기 역할이 될 수 있는가. 폐지를 검토하는 조직에서 어떤 관료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여가부가 해왔던 일을 평가하고 싶다면 다른 방안을 찾는 게 순리다. 기껏 임명해놓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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