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버터 제조사 의견을 참고해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기내식업체 G사 국내 법인과 이 업체 전직 이사인 네덜란드 국적 V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V씨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기내식 공급량이 줄어들자 유통기한을 넘긴 버터를 쓰기로 했다. 유통기한은 1년이지만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하면 제조일로부터 1년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버터 제조업체의 안내도 감안했다.재판부는"버터 제조사 의견을 참고해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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