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시행 vs 도입유예 ‘팽팽’ 김영환 ‘하락베팅’ 발언 뭇매 업계 “본질 빠져 매우 실망” 토론 전 투자자단체 몰려와 “왜 방청 막냐” 항의 소동도 금투세 도입 리스크 커지며 과세대상 자산 1년새 반토막
금투세 도입 리스크 커지며내년 1월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시행할지 여부를 놓고 24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토론회에서 ‘시행팀’으로 나선 의원들은 온라인 상에서 개미 투자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특히 김영환 의원의 ‘인버스 투자’ 발언이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이날 토론회는 시작부터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이 토론회장에 입장하며 소동이 벌어졌다. 한 회원이 “왜 의원들만 토론하느냐”며 방청을 막는 것에 항의하자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소리 좀 그만 질러 이 사람아. 나도 목소리가 크다”며 힐난했다. 이 의원은 최근 “금투세 토론회는 ‘역할극’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문자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나서 “조만간 만나겠다”며 겨우 진정시켰다.시행팀에는 김 의원을 포함해 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유예팀에서는 김현정·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 등이 나섰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날 벌어진 토론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이 주로 제기됐다.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이사는 “인버스에 투자를 하라거나 작전세력 얘길 하지 않나,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가 많았던 것 같다”면서 “토론이 문제의 본질을 건드리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 무엇을 위한 토론이었는지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했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위축될 것이라는 진단이 우세하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지난 10년간 국내 증시의 총주주수익률이 5%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투세 대상자의 투자금은 최소 150조원으로 추산된다”며 “금투세 도입 시 해당 자금이 시장에서 이탈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증시에서 하강 압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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