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정책금융 수술 주담대 쏠림 해소 나선다

첨단산업·서민 등 지원 위한정책자금 효율화 방안 추진

정책자금 효율화 방안 추진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공급 잔액이 1900조원을 넘어섰지만 민간 금융과의 중복 지원 등 문제도 커지면서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핵심 산업과 서민금융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지원 효율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취임 초반 정책금융 관련 대외 행보를 통해 현장 의견 청취에 나서고 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정책금융이 최근 급증한 배경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한국금융연구원 등과의 공조를 통해 정책금융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소관인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뿐만 아니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타 부처 산하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대출·보증·보험·투자 등 정책금융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총 공급잔액은 1972조9000억원에 달한다.

정책금융이 자금을 원할하게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점을 고려해도 최근 수년간 너무 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3년 총 공급잔액이 770조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동안 2.5배 정도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민간 금융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공적 영역이 떠안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김 위원장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단기간에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민간과 중복해 공급된 정책금융 등에 대해서는 그 공급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정책금융 중 주택금융 부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 향후 개선 방향의 핵심 기조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금융 지원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반도체, 인공지능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이나 서민금융에 더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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