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은행, 두 세차례 금리인상에도 주담대 금리하단 한달새 0.16% 뚝 대출 규제는 되레 두달 밀리고 금융당국, 은행 감독에만 집중 ‘막차수요’ 자극 풍선효과 낳아 인위적 주담대 금리 인상에 “은행 배만 불린다” 비판도
인위적 주담대 금리 인상에
금융당국은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 관리 강화 등을 주문하며 모니터링과 은행 현장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9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도입 전까지 가계대출 수요를 억제할 금융당국의 뾰족한 대책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현장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는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달 18일까지만해도 3.00%였던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 하단은 이달초 2.9%대를 맴돌다가 지난 8일부터 2.8%대로 내려왔다. 신한은행의 고정금리상품은 이날 2.84%로 3년 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금리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융채 5년물 금리가 이달 들어서만 0.111%포인트 떨어진 영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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