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전세대출 공급 규모 관리를 위해 보증보험의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고, 수도권에 한해 추가적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3단계 스트레스 DSR을 7월부터 시행한다.
임수정 기자=금융당국이 200조원에 달하는 전세대출 공급 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보증보험의 보증비율 을 100%에서 90%로 낮추고 수도권에 한해 추가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금융위원회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현재 보증비율 은 HF가 90%, HUG와 SGI서울보증이 100%다. 전세대출 은 그간 사실상 전액을 보증해주는 구조 등으로 인해 과도한 공급으로 이어져 왔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최재구 기자=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
권대영 처장은"현재 가계대출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일단 테이블 위에 그냥 둔 상태"라며"현재는 전세대출의 DSR 포함 방안보다는 보증비율 일원화 방안 쪽으로 하게 됐다"고 부연했다.이와 관련, 대출 한도를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오는 7월 예정대로 시행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3단계가 시행되면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포인트가 동일 적용된다.금융회사의 PF 대출 시 사업자의 자기자본 비율 20%를 기준으로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 파장으로 인한 시장 불안과 관련해서는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급격한 시장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회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추진된다.
금융안정계정 도입 시 정부 재정 투입 없이 예금보험공사 내 기금을 활용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거나 자본 확충이 필요한 금융사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금융회사 부실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신속정리 요건 및 정리 절차 간소화 등 정리제도 선진화도 함께 추진된다.기업이 워크아웃 등 구조 개편 시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업 상황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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