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외은지점 예대율 규제완화…기업대출 12조원 확대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외은 지점에 대한 원화 예대율 규제 개선방안 등 금융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금융위는 외은지점의 의견을 수렴해 원화예대율 규제가 적용되는 은행의 규모를 원화대출금 4조원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이번 규제 완화로 원화 대출금이 2조원 이상 4조원 미만인 영국 HSBC와 일본 MUFG 등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원화 예대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외은지점의 경우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 중심으로자금을 운용하고 있어 이번 원화 예대율 규제 합리화로 기업대출 측면에서 은행권 경쟁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플랫폼 기업이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면서 기존 보험 모집채널과 조화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와 취급상품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금융소비자 설명의무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및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상품 설명내용, 설명방식, 사후관리 체계를 점검하기로 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최근 실리콘밸리은행 폐쇄와 UBS의 크레디트스위스 인수 등의 사태는 금융시장안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줬다"면서도"그럼에도 우리는 디지털전환 등에 맞춰 규제혁신을 통해 미래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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