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24년 금융지주와 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편법 및 우회 여신 노출을 점검하고 자체 징계 기준을 강화하여 신상필벌 등 엄격한 조직문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와 외환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보험업계 새 회계 기준(IFRS17) 하에서 상품 개발이나 결산, 내부 통제 등과 연계된 계리 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 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 은 2024년 금융지주 와 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편법 및 우회 여신 노출을 점검하고 자체 징계 기준을 강화하여 신상필벌 등 엄격한 조직문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최근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대규모 부당대출이 적발되면서 금융감독원 은 대형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 유발, 내부통제 미흡에 따른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대형 금융사고 등은 엄중히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책무구조도의 도입·정착 지원을 통해 금융산업 신뢰 회복과 질서 확립을 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정기 검사 시 확인된 부당대출 취급 등 위법 사항은 엄정 제재하는 한편, 자체 징계 기준 점검을 통해 신상필벌 등 엄격한 조직문화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은행·금융지주의 편법·우회 여신을 점검하고 자본 비율 정합성을 검증합니다. 아울러 이사회의 감시·견제 기능 관련 지배구조 모범 관행 원칙 적용을 확인·평가하고,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계 작동을 점검해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024년은 내수 부진에 따른 성장률 둔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변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 경로 등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매우 큰 한 해로 평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와 외환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본점 기준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과 만기 비율 지표 등 외화 유동성 모니터링 지표를 신설하고,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대상 기관을 증권·보험사 각각 10개사에서 18개사로 확대합니다. 신설한 민원 조사 전담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을 활용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됩니다. 특정 금융 상품 판매량이 급증하는 등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이상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긴급 조사반을 투입하여 현장 판매 실태를 점검하는 '암행 기동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강화를 위해 은행 지주회사 유동성 레버리지 비율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보험업계 새 회계 기준(IFRS17) 하에서 상품 개발이나 결산, 내부 통제 등과 연계된 계리 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 감독을 위해 보험 부채 평가 관련 검증 매뉴얼과 제재 기준을 정비한 계리 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합니다. 가상 자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시장 참여자 확대를 위한 법인 실명 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이용자 보호 공백 방지를 위해 광고나 마케팅 등 영업 행위 준칙이나 사업자 자율 공시 등 추가 자율 규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지주 은행 검사결과 신상필벌 가계부채 외환리스크 IFRS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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