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장 이복현이 상법 개정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다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주장하는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그의 입장 변화는 주주 보호를 위한 합리적 방안에 대한 논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상법 개정 필요성을 적극 주장해 왔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 상법 개정 보다 자본시장법 개정 을 통해 주주보호 원칙을 두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이 원장은 지난 6월 26일 한국경제인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세미나에서"현재 기업지배구조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 상충에 취약하고, 기업의 성과와 주주 가치가 괴리되기 쉬운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상법 개정의 핵심 논리 자체는 대단히 단순합니다. 교과서대로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거든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기관투자자·학계·법조계 인사 109명과 함께 어제 내놓은"상법 개정 완수하라"는 성명의 이 대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만 존재하는 '당위', 이것이 또한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주주가 회사를 믿지 못하니 투자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고, 그만큼 기업 가치가 실제보다 낮게 평가될 개연성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그러면서 양손을 벌리고 뒤로 넘어져도 받아줄 거라고 하던 청년, 정작 몸을 옆으로 빼버립니다. 곧바로 비명 소리가 터져 나오죠."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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