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이 29일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병행하는 ‘투 트랙’ 법안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상법 개정 관련 경제계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들은 상법 개정 과 자본시장법 개정 이 충돌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티에프는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대원칙과 이사의 의무를 선언적으로 상법에 못 박고, 이를 위한 세부적인 규정들을 자본시장법에 담는 ‘투 트랙’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티에프 간사인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무엇인지 확정적으로 나온 게 없는 상황”이라며 “일단 정부 안을 빨리 확정 짓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 소속 의원들과 경제계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대한상공회의소 건물에서 상법 개정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상법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 주주 보호 기업 지배구조 더불어민주당 상장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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