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한도 단위기간을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유연화하되 단위기간이 길어지면 연장근로시간을 감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주 단위인 정산기간 월·분기·연 ‘유연화’…1주 평균은 유지 게티이미지뱅크 현재 1주 단위로 최대 52시간인 근로시간이 경우에 따라 69시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에 노동시장 개혁방안을 권고할 전문가 집단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논의 내용을 공개했는데, 연장근로 한도 단위기간을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유연화하되 단위기간이 길어지면 연장근로시간을 감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17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그동안 논의한 근로시간 제도개편 논의사항을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하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연구회는 현재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월 △월·분기·반기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정하는 안을 두고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대표 선출방법과 보호조처에 관한 내용이 없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는 상태다. 연구회 좌장을 맡고 있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동의주체와 방법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근로시간 단축’ 방안으로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포함한 휴가활성화 방안이 거론됐다.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시간으로 저축했다가 노동자가 원하는 경우 임금이 아닌 휴가로 보상”하겠다는 것으로, “휴가로 저축할 경우 현재 법정 가산수당보다 높은 할증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휴식 대신 임금을 택하는 관행을 바꿔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인식에 기반한 조처다. 다만 노동자들이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휴가 대신 연차수당을 받기 위한 목적 이외에도 대체인력 부족, 업무량 과다, 작업 일정상 등을 꼽는 경우도 적지 않아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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