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인 사업주에게 피해자 조사를 시킨 근로감독관, “나 역시 회사에서 (가해자와 비슷한) 행동을 한다. 그런 것은 갑질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충고를 한 근로감독관들의 사례가 등장했다.
10년 넘게 한 직장에서 근무한 ㄱ씨는 그간 ‘회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한 번도 받아본 일이 없다. 퇴직 후 퇴직금도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시작됐다. 회사 측이 작성한 가짜 서류에 자신의 사인이 도용돼 있었다. ㄱ씨는 “나는 왼손잡이라 서류에 적힌 글씨와 동그라미 그리는 방향 등이 다르다”고 말했다. ㄱ씨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나는 오른손잡이라 그런 것은 모른다”며 ㄱ씨의 반발을 묵살했다.
2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근로감독관들의 갑질로 인해 진정인이 2차 피해를 받고 있다며 발표한 사례 중 하나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중임에도 노동자들의 진정을 방치하는 근로감독관들이 많았다. 가해자인 사업주에게 피해자 조사를 시킨 근로감독관, “나 역시 회사에서 행동을 한다. 그런 것은 갑질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충고를 한 근로감독관들의 사례가 등장했다. 한 근로감독관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 조사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직장갑질119는 올해 3월 노동부가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 처리현황에서 종결된 사건 중 진정 취하가 47.9%에 이른다고 전했다. 직장갑질119는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직장 내 괴롭힘 방치법’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본 노동자 중 대다수는 노동부가 노동자 권리 보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대신 법의 한계만 설명하고 나아가 사용자의 편을 드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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