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방식이든 신규택지 개발 시에는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 방식이 재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여당이 서울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공급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자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로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내부에서도 “이럴 바엔 차라리 재건축 규제를 풀어달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온다.
서울환경연합도 이날 논평을 통해 “시민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뿐 아니라 기후위기를 피부로 실감하면서 공원과 녹지를 찾으려는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며 “오히려 그린벨트를 더욱 보호하고 훼손된 곳은 복원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침묵’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학자 시절 ‘그린벨트를 보존해야 한다’는 지론을 펼친 당사자”라고 말했다.전날 “그린벨트를 지키겠다”고 선언한 서울시는 내부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 시내 그린벨트의 경우 30만㎡ 이하 규모의 면적은 서울시장에게 해제 권한이 있지만 공공의 이익 등 필요에 따라서는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해제에 나설 수 있다. 서울시 내부에는 시의 의사와 관계 없이 당정이 결국은 직권해제에 나설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팽배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주택을 추가공급할 경우 이명박 정부 시절 일명 ‘반값 아파트’로 알려졌던 토지임대부주택 공급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되 건물만 개인에게 분양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분양받은 개인은 매월 토지임대료를 공공에 지급해야 한다. 일정기한의 전매제한이 끝나면 건물 소유권에 한해 자유로운 매매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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