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12시간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공급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반대되는 발언입니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차관이"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12시간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그린벨트를 풀어 주택공급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반대되는 발언이다. 박 차관은 진행자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신규 건축 물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린벨트를 풀 것인가?"라고 묻자"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적 없다. 서울시와도 이 부분에 대해 협의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그린벨트를 풀 수 있다, 풀릴 것 같다는 소문이 돈다.
정치적인 고려로 서울시 입장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진행자가 재차 묻자"'정치적인 고려'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그린벨트는 녹지와 같은 자연환경 보전하는 목적도 있지만, 도시가 외연적으로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것을 제어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이미 훼손된 지역도 많지만,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답했다. 또 진행자가"여당인 민주당에서도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하자 "이제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모든 이슈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는 건 가능하다"고 말하면서도"아직 그린벨트 관련 본격적인 논의는 착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방송에 출연해"주택 공급 대책의 하나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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