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왜 릴레이 삭발 투쟁에 나섰나[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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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1월부터 목소리를 꾸준히 내오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고가 이어졌고 장애인권리예산이 현실적으로 마련 되지 않는 등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뒤따랐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에서 4호선 혜화역까지 이동하는 제25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로 이들 단체는 다음날인 30일부터 경복궁역에서 매일 한 명씩 삭발을 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20일까지 인수위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한다면 출근길 지하철을 다시 붙잡을 거라는 말과 함께요.30일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탑승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진행한 장애인권리예산 및 관련법 개정 요구에 대한 인수위 답변 촉구 삭발 투쟁 결의식에서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이 삭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이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이준석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고, 같은당 김예지 의원도 출근길 지하철 단체 행동에 참여해"정치권을 대신해 사과드린다"며 무릎까지 꿇었습니다.이번에 전장연 측이 문제를 삼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문턱을 넘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인데요.

전장연 정다운 정책실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이양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중앙정부가 지방 사업을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현장엔 실제적으로 돈이 없다"고 주장합니다.시행령에서 언급된 보조금 제외 사업에는 총 298개의 항목이 있는데요. 이 항목엔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국회에서도 해당 사안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야 국토교통위 소속 위원들도 모두 앞다퉈 교통약자법을 발의하고 나섰는데요. 지난 2020년 11월에 법안이 상정된 이후, 지난해 12월 국회 문턱을 넘어설 때까지 총 9차례 발의 및 심사가 이뤄졌죠.그래서 당시 관련 회의록을 들여다봤습니다.

기재부의 의견을 고려해 운영비 지원을 의무 사항이 아닌 임의 사항으로 의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71호를 조속히 개정한다'라는 내용을 덧붙였죠. 자연스레 시행령 개정이 과제로 남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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