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필요한 알리·테무…더 큰 문제는 엔비디아 독보적 지위 [조혜신이 소리내다]

우리는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거침없는 행보에서 현재 전 세계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성공 방식을 다시 목도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뒤늦게나마 거대 플랫폼 기업들을 견제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한다.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횡포 뿐 아니라, 향후 인공지능, 확장 현실,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등장하게 될 거대 플랫폼 기업에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 요구된다.

요즘 유통가가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 와 테무로 소란스럽다. 알리는 신선식품 분야로의 진출을 포함하여 한국에 1조5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히며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알리와 테무의 시장 확보 전략은 쿠팡·네이버·카카오 등이 초기에 온라인 시장 점유율을 급속히 끌어 올릴 때 썼던 전략과 유사하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미국·유럽·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간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이 구축되기 전에 적기에 효과적으로 개입하는 데 실패한 여러 국가가 이를 거울 삼아 해결 방안을 찾기에 적극 나섰다. 이에 따라 거대 플랫폼 기업의 횡포를 막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EU의 디지털시장법이 대표적이다.영국에서 준비 중인 ‘디지털 시장, 경쟁 및 소비자 법안’에 따르면 영국 경쟁시장국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디지털 활동과 관련하여 ‘전략적 시장 지위’를 갖는다고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차별적 취급, 자사 우대, 끼워 팔기, 상호 운용성 제한 등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처럼 유럽, 영국, 일본 등에서는 거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규제를 이미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에 관한 균형 잡힌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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