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알 부산 기자간담회... "유튜브, 음악 끼워팔기 조사중… 쿠팡·알리·테무 등 7월중 결론"
최근 의료계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보건복지부에서 불법 소지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고, 의협 뿐 아니라 대전시 의사회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대전지역의 경우, 사전 휴진 신고율이 4.3%였는데, 실제 휴진율은 22.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 위원장은 이날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대한 추가 현장조사 사실을 공개했다. 서울 뿐 아니라 지방의사회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여,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 대전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병의원의 휴진율이 높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공정위는 의협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의혹'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해당 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의협 차원의 '휴진 참여 독려' 과정에서 '강제성'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원은 원격의료 불법 파업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휴진율이 20%대로 낮은 점을 들어, 강제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서울 의협 이외 대전의사회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인 이유는 '전국서 가장 높은 휴진율'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 집단 휴진의 경우 지난 2014년보다 저조해, 강제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이밖에 한 위원장은 온라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재차 확인했다. 한 위원장은 거대 동영상 플랫폼사업자인 유튜브를 두고"유료가입자에게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행위가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소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어"빠르면 7월중에 조사가 마무리되면,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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