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취임 8개월 만에 분양 시장 규제, 재건축·재개발 규제, 대출 규제, 세금 규제를 거의 다 풀었다. 📝변진경 기자
부동산시장에 관한 뉴스의 흐름은 대략 이러하다. 시작은 ①보도자료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 등 소관 부처 출입기자들은 보도자료를 토대로 정책의 내용을 소개하는 기사를 작성해 보도한다. 그 정책 꾸러미는 발표된 날의 날짜를 따서 ‘○·○○ 대책’이라고 줄여 호명된다. 이후 당분간은 ②르포가 대세다. 르포의 대상지는 복덕방 혹은 아파트 분양 현장 등이다. 기자들은 부동산 중개업소나 모델하우스 몇 곳을 돌며 ‘세금 폭탄에도 버티기’ 혹은 ‘규제 완화에 매수심리 솔솔’ 유의 기사에 쓸 재료들을 건진다. 그다음 부동산 뉴스는 이제 ③논평이 된다. 부동산 관련 교수, 연구원, 유튜버 등의 말을 인용해 ‘○·○○ 대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비판한다. 효과가 적거나 부작용이 크다며 정부에 추가 대책 혹은 정책 철회를 요구한다. 그런 여론이 커지면 정부는 다시 다음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다. 부동산 뉴스의 흐름도 ①→②→③을 반복한다.
윤 정부는 지난 1·3 대책으로 서울 강남 3구와 용산만 남기고 전국의 나머지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했다. ■ 이명박·박근혜 때와 무엇이 같고 다른가 이번 말고도 부동산 규제가 크게 완화된 시기가 두 번 더 있었다. 이명박 정부 시기와 박근혜 정부 시기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는 미국·유럽발 금융위기 여파가 덮치고 지방 아파트 미분양이 넘치면서, 박근혜 정부 초기는 오랜 거래절벽과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아지던 때였다. 두 정부 모두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풀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높여주고 각종 부동산 세금을 깎아줬다. 이후 몇 번의 부침이 있었지만 전국 주택가격은 결과적으로 우상향 그래프를 그렸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까? 결국 부동산 가격은 조만간 다시 오르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런데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다는 공통점을 빼면, 두 번의 부동산시장 침체기는 지금과 꽤 다른 구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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