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다 푼다…'부동산 연착륙에 총력' 정부가 꺼낸 카드 SBS뉴스
취업자 증가폭도 8분의 1로 급감할 것으로 봤는데, 이에 따라 정부는 규제를 풀고 세금을 깎아 민간 활력을 높이겠다는 경제정책 구상을 내놨습니다. 특히 집값 급락을 막기 위해 부동산 세제와 대출 규제를 크게 풀기로 했습니다.가파른 금리 인상에 빚내서 집을 산 사람들은 비상이 걸렸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부실 우려가 큽니다.
우선 현재 최고 12%에 달하는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2주택자는 1주택자와 똑같은 기본 세율로, 3주택 이상은 기존의 절반으로 확 낮췄습니다.또 내년 5월 끝나는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고, 단기 양도세율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기로 했습니다.[추경호/경제부총리 : 민간 등록 임대를 복원하고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해 민간·공공 간 조화로운 역할 분담을 통해 임대차시장 안정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하지만 한꺼번에 풀어놓은 규제가 부동산 회복기에 투기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거래 절벽이 심각해 완화책으로 당장 부동산시장이 살아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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