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대북전단 금지법은 절대적 악법…반드시 없애야' | 연합뉴스

권영세 '대북전단 금지법은 절대적 악법…반드시 없애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023년 3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통일부 창설 5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김승욱 기자=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9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포함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해"아주 절대적으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권 장관은 북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를 알려 북한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에"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대북전단 살포 시 처벌 조항을 지적했다.통일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이라는 의견서도 냈다그러면서"궁극적으로는 법을 바꿔야 한다"며"내년에 선거가 있는 데 문제 있는 법 조항이 없어져야 한다고 하는 세력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일단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북한 상황에서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노력하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북한의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라도, 엘리트층부터 시작해서 더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라도 바깥세상을 볼 기회가 있으니 좀 더 객관적으로 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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