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검수완박 최대 독소조항 '보완수사권 폐지' 막았다'(종합) | 연합뉴스

권성동 '검수완박 최대 독소조항 '보완수사권 폐지' 막았다'(종합)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모두 수용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2022.4.22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법의 숨겨진 가장 큰 독소조항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뿐만 아니라 보충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이라며"보완수사권은 경찰의 잘못된 수사, 미진한 수사에 대해 검찰이 '보완 요구'뿐 아니라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검수완박 원안에 맞서 강경 투쟁으로 끝까지 갔다면, 과거 그랬듯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면서"설득과 협상 없는 투쟁은 지지층에 어필하고자 하는 정치인에게는 더 쉬운 선택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꾸기 힘든 악법만 남기게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양측이 수용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22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그러면서"대검찰청의 반발은 이해한다. 아마도 이런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며"현재 검찰사건의 99%는 형사부 사건이고, 1% 미만이 검찰 직접수사 사건이다. 검찰은 형사부 담당사건에서 '보완수사요청권' 등을 통해 피의자 인권보호, 범죄로 인한 국민피해 응징, 복구를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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